우한시에서 시장 감독 부문이 상업 환경을 최적화할 데 관한 “23조” 조치의 출범을
시장 주체의 더욱 편리한 영업 및 경영 허가 확보를 위해 우리 시는 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업무 일괄 처리”, “전 시 통합 처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22일 창장 일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우한시는 시장 감독 부문이 상업 환경을 최적화할 데 관한“23조” 조치를 출범하여 시장 주체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실용적인 방안과 경제적인 혜택, 실제적인 효과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는 시장 주체의 영업 및 경영 허가 확보를 위한 편의 제공, 시장 주체의 혁신 발전 활력 자극, 시장 주체의 품질 발전 에너지 육성, 시장 주체의 성실 경영을 위해 토대 마련, 시장 주체의 권익에 대한 평등한 보호 등 5가지 방면을 포함한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 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업무 일괄 처리”,“전 시 통합 처리”, 기업 변경 등록1일 만에 처리
“23조”는 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전 시에서 “업무 일괄 처리”,“전 시 통합 처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 설립 과정에서 등록, 법인 인감 제작, 세금 관련 업무, 사회 보장 등록, 공적금 등록 등 사항의 “온라인 원스톱 처리, 1장의 신청서, 단일 창구 발급”을 실시하여 “업무 일괄 처리”를 실현한다. 또한 전 시에서 구역 간 처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전 시 통합 처리”를 실현한다.동시에 기업의 개성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영업 허가증 신청 발급, 법인 인감 수령, 영수증 신청 수령, 최초 보험 가입 등록 등 사항을 시간과 횟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 관리 면에서 전 시는 시장 주체의 주소지(사업장) 등록 관리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주소지 신고 보증제, 주소지와 사업장 분리 개혁을 실시하여 진일보로 주소지 장소 자원을 개방할 것이다. 또한 “1개 영업 허가증 여러주소지” 등록 관리 방법을 완비하고 기업의 지사 설립 관련 등록 수속을 간소화한다.
그리고 신설 기업을 위해 전자 영업 허가증과 전자 공인을 동시 발급하고 법인 인감을 무료로 제작해주며 세무 Ukey를 무료로 발급하여 “0비용” 기업 설립을 실현한다.
영업 허가는 받았지만 경영 허가를 받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조”는 전 시의“경영 허가증과 영업 허가증의 분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관련 경영 허가 사항을 리스트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심사 비준을 서류 등록으로 바꾸기”,“통지 또는 보증”등 조치를 실시하여 1개 경영 허가증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1개 영업 허가증으로 통합 처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 변경, 등록 말소 면에서 기업 온라인 말소 전문 구역을 만들어 원스톱 처리를 실행하여 간이 말소 등록 공고 시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기업 변경 등록을 1일 만에 처리한다.
■ 전자상거래 영역 지식 재산권 집법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증권화 탐색을 추진
지식재산권의 창조, 보호와 사용은 상업 환경의 중요한 지표이다. “23조”는 신업종, 신모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전자상거래 영역의 지식재산권 집법을 강화하여 시장 주체의 혁신 발전 활력을 자극할 것을 요구한다.
전 시는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센터와 지식재산권 운영 센터, 고가치 특허 육성 센터를 건설하고 기층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센터 건설을 가속화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라스트 마일”을 개통한다.
“23조”는 중국(우한)지식재산권 보호 센터, 중국 우한(자동차 및 부품)지식재산권 쾌속 권익 보호 센터의 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 시의 중점 영역, 우세 산업을 위해 빠른 심사, 빠른 권리 확립, 빠른 권익 보호 등 고품질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지식재산권의 창조와 이용 면에서 전 시는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빅데이터센터와 지식재산권 운영센터, 고가치 특허 육성 센터를 건설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금융 제품 탐색 면에서 “23조”는 우리 시가 지식재산권 운영 지도 펀드와 사회 자본이 연합하여 자펀드를 설립하여 사회 자본이 주권 투자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기구와 지식재산권 밀집형 기업을 지도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저당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기초 상에서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 신경제, 신업종에 대해 포용적인 심사 관리 실시, 기업의 첫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아
“23”조의 요구에 따르면 시장 관리 부문은 신경제, 신기술, 신업종, 신모드 등 각종 시장 주체에 대해 포용적인 심사 관리를 실시하고 기업 관련 행정 처벌의 “처벌 면제, 처벌 완화, 처벌 경감”등 3장의 리스트를 합리하게 사용하여 기업이 처음으로 경미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즉시 바로잡았고 위험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경우“첫 위반 시 처벌 면제” 제도를 사용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을 줄이기 위해 부문에서“2개의 무작위, 1개의 공개” 감독 관리를 연합 실시하여 더 많은 사항과 부문을 연합 추출 검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사” 한다. 기업 신용 리스크 분류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 및 완비하기 위해 등급별 시장 주체에 대해 차별화 감독을 실시하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를 제외하고3년 내 새로 등록하였고 신용 등급이 높으며 리스크가 낮은 시장 주체에 대해 연간 검사 비율을 1% 이하로 통제한다.
동시에 기업 관련 비용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특히 법적 책임을 지고 행정 부문의 위탁 혹은 위임 기능을 담당하며 정부 부문과 관계를 갖고 있는 중개 기구의 비용 징수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제한다.
■ 우한 브랜드를 키우고 10개 이상의 “우한 명품” 육성
지속적으로 품질이 강한 도시를 건설한다. “23조”는 국가, 성, 시, 구 품질상 육성 제대를 건설하여 10개 이상의 “우한 명품”을 키울 것을 요구한다.
국가 검사 검측 고기술 서비스업 집결구(후베이)우한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계산, 표준, 검사 검측, 인증, 지식재산권 등 원스톱 품질 서비스 시범 구역을 전면적으로 건설한다. 품질 향상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전 시 200개 중소기업에서 품질 향상 공정을 진행한다.
우리 시의 전략적 신흥 산업, 현대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국가, 업계와 지방 표준을 제정하고 단체 표준을 만들도록 지도한다.